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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 · 제주

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
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
서비스현금서비스(돌봄)||현금(보험)
소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* 장기요양급여종류: 시설급여, 재가급여, 복지용구, 특별현금급여(도서벽지거주 등) ❍ 분담비율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: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- 기타의료수급자*: 본인부담(시설 8%, 재가 6%) 외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 * 기타의료급여 수급자: 국가유공자, 이재민, 의상자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(국가의 부담)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의료급여법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제28조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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