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현금상담/법률지원||현금
- 소관기관
-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 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○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-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·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
· 주민등록등본
· 장애인증명서
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·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
·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
·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○ 이해관계인 동의서
*이해관계인：부모, 배우자, 형제･자매
-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－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근거 법령
- 민법(제14조의2, 제0항)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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