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용유지지원금
- 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
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8,100원, 연간 180일 한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○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)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9조)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0조)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1조)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- 고용보험법(제21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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