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현금상담/법률지원||현금
- 소관기관
-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경찰청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선정 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신청 방법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형사소송법(제221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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