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현금기타(상담)||현금
- 소관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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